한국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jpg

그저께 뉴스..

웬 미친 40대 아줌마가

남의 주민번호를 갖다가

진료를 수백차례받곤 건보료 삥땅친

개짓거리를 하다 잡힌 모양.

주민번호 한줄 가지고선

그사람 행세를 백번이나 했는데 그게 다 뚫렸다? 

과연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스토리

어떻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잠적해서 먼 동네로 이사간다고 신분세탁이 가능해? 전입할때 조회하면 동일인인 거 나오지 않나? 이름도 혼자 멋대로 바꿔봤자 서류가 그렇게 안 나올텐데

==> 많은 나라에서 그런 조회는 보통 불가능하다

==> 즉 성명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 이사오면서 딴사람 행세하면 그 너머는 수사의 영역

사람이 한 명 태어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곧장 인식하고, 이사를 가든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 그 개인에게는 법적으로 주민등록 기록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건 국가가 보증하는 신원정보이며, 본인 신원정보의 수정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게 우리한테만 상식인 거죠.

해외 미스테리에 종종 나오는 "외딴 오두막에 사는 수상한 노인이 사실은 수십년 전 증발했던 그놈이었다" 라는 전개가 통하질 않는 거에요. 일단 공권력이 등장하는 순간 선생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본적이 어떻게 되세요~ 지문 좀 찍어갈게요~ 를 거쳐서 폭로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히어로 무비에서 "수퍼히어로 전원의 국가 등록을 의무화하겠노라" 하는 전개가 나올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히이익끔찍한감시와통제 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적잖은 수가 대체 전원등록제의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영문을 몰라 하곤 하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수효과 중 하나로는, 각종 투표 시 선거인명부가 지역 주민등록에 의해 자동생성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특정 계층의 선거인명부 등재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 왜곡 행각이 조금 어렵다는 게 있겠네요. 내가 적법한 유권자인 걸 일부러 증명 안 해도 되는 나라도 드물기에...

우리나라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는 대부분 시민들이 신경 안 쓰는 요식행위고, 의미가 있다면 실수에 의한 누락을 잡아내는 정도의 절차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인명부 구성부터가 치열한 선거정치활동의 시작이니까요... 당장 미국만 해도 유권자등록 운동가들이 있고.

첨언: 지역 관청이나 개별 국가 기관은 당연히 소관 업무상 시민 목록을 만듭니다. 그게 전국가 단위로 연결되어서 사람 한 명을 완전히 특정지을 수 있게 동작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것이죠. 시청 전입기록과 세무서 납세기록과 운전면허증이 다 주민번호 하나로 묶이는 나라가 드문 것.

"국가의 주민등록제도 제도에 일면의 반발 심도 없이 그저 신봉하는게 얼마나 헛되냐면,

주민번호 단 13자리 하나로 모든걸 통합관리해서 개개인 정보 뒤지게 털리게 하는 개병신 제도를, 바꾸면 그저 귀찮다. 이에 반하면 범죄자 타령하며 매도하는 겁니다.

괜히 국가신분증 발급 자체를 부정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동아시아의 약소국 조선이 괜히 역사적으로 피지배국 호소국 별칭이 붙은 게 아니죠.

영국은 살면서 개개인에 부여되는 모든 게 따로 관리되어 카드번호를 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카드 사용 내역만 나오고, 세금내역번호를 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세금내역만 나오지만, 반면 한국에선 주민번호 하나 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먹고(카드번호), 언제 출국했고(여권번호), 무슨 일 하고(세금내역), 어디 살고(주소), 무슨 병이 있고(의료보험) 이런 민감한 것들이 관공서 직원 한 놈만 있으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져온, 흡사 사회주의식 제정에 기인한 

매우 조악한 개인정보 시스템을 여태껏 도입해놓곤 

그 밑에 애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여

자칫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게 탈탈 털려 각종 범죄에 노출되건,  

그건 느그 국민이 알아서 하십쇼 ~ 쌩까는 무책임적인 제도를 

대국적으로 도입하고 있는겁니다. 

공식적인 주민등록제도가 생겨나기 이십여 년 전 

이승만 정부시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제도에 영감을 얻어 

국가 차원 신분증 의무발급 제도를 

이른 시기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드는것이냐며 반발이 매우 심했는데

김신조 사건이후

다신 남파간첩에 의해 청와대가 속수무책으로 점거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빠른 병역기피자 색출 등의 목적에 의거한 

박정희의 유례없는 특단의 대책, 

바로 주민등록번호 시대의 개막과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제도로

너 굳건이한테 끌려가기싫어? 너 남산으로 따라와! 

를 현실 중정부 탁상에서 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단적은 아니지만 청년 김신조 한명이

예비군 10년.. 교련이라는 소년병 시스템.. 군대 기간 무려 3년씩을 연장하는 등등..

평소에선 국민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 과의 전시 상태 준비라는 다소 거창한 명목아래에 저항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적극 납득시키게 할만큼

좋은 건덕지를 제공해 주어 

박정희 정권은 흡사 김일성 주체 정권을 연상케 할정도로 

더욱더 강력한 유신 통치체제를 발휘할 수 있게되었고

박정희 정권에 너무 유리한 영향을 주었던 탓에

김신조 사건은 박정희 - 차지철 - 김재규- 이후락을 비롯한

중앙정보부 마피아의 자작극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튼, 비밀번호처럼 쓰이지 말아야 할 것을 비밀번호처럼 쓰이고,

하다하다 구글계 비밀번호조차 보안을 위해 

각 사이트마다 천차만별로 설정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단지 관공서 갈때 "편리" 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백 년동안 유지하는데 납세용, 운전용, 출국용 등 

꼭 나에게만 알려져야 할 민감한 사생활 정보들을 

모두 다 꼴랑 13개의 번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너도 나도 민감한 정보를 나도 모르게 공유하기 시작하며,

결국엔 "수출품" 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 단돈 몇푼의 위안, 한화 몇백원에 팔리며, 

상기 볼수 있듯이 

이렇게 유출된 주민번호는 차고 넘쳐

프리뷰라는 명목에 무료로, 누구나 보고 사용까지 할수있게 공공연히 퍼뜨려져

피해자가 치솟아가지만 지켜봐야만 됐었고 

앞으로도 줄곧 신상털기 수단으로 이용되는듯 했으나, 

2014년, 외주업체 직원 단 한명에 의해서만

NH농.협카드(농.협은 왜 금지어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총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사람들은 주민등록제도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지경에 이르자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무작위 번호를 대입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내놓아라며 

각 행정장관에 특단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후기 2017년 7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겉으로는 지역•체크섬이 포함된 뒷번호가 드러나지 않아 타인이 볼 수 없게 

전자칩에 고유 번호를 숨기는 

개정판 주민등록증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건 편돌이건 그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여겨,

담겨진 내 민감한 정보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놔라 보여주라 하고

앞자리는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실정.

생년월일과 성별이 담겨있는 건 여전하여 암호해독이 쉬운건 그대로기에 개인정보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이라면

추적하고자 하는 자의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낼 수 있고요.

한 일례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공익(사회복무요원),

일명 "커비"가 

자신이 고교생 시절부터

살해욕망을 품었던 여교사와 여교사의 가족 모두가 

스토킹 위협에 피하고자 개명,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지만 

얼마안가 피의자 커비가 그 사실을 알게되자

동사무소 공익 신분을 취득해 여교사 일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한테 넘겨 박사방 세력을 대동한 협박을 지속하였고, 어린이 집 청부살인 모의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커비는 계획에 실패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여교사의 두려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2020년 사례)

지식브런치 님의 영상입니다. 

영국은 악용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와 진업신고, 혼인신고의 의무까지 없습니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도 상시 한순간에 너무 많은 힘을 가질까 두렵기도 하고,

단순히 그걸 정부가 왜 알려 하느냐고, 국민은 사생활도 없냐며

에초에 그런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해외 떡툰, 전담 사이트를 들락거리다 보면

내가 만 18세 성인임을 증명할 실명 아이핀이 필요한 한국과는 달리 서양 국적의 사이트일 경우

당신은 만 18세 이상이십니까? 라는 질문 창이 등장하면

간단하게 예만 누르면 제한이 풀리는,

한국인 시각으론 조금 황당한 허점이지만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부주의하지 않고도 당한 제공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과오를 다 전가해야 한다는 서양의 마인드도 있지만은

단지 연령확인을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에초에 미국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라는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낙인을 씌우려는 시도 자체가 

대통령 저새기가 미쳤나? 독재 하자는 거냐? 라고 반발이 터져나오다가

겨우겨우 상용화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카드는 

한국처럼 강제로 메기는 게 아닌, 

가까운 경찰서나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서 SS-5 신청서를 내야만 발급을 해줘 일부 종교단체는 발급을 거부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드에서 보안관이 "사회보장번호 조회해 봐" 했더니 

구청 여자애가 "사회보장번호도 없어요" 라고 하는게

이런 바탕.)  

가장 강조해야 될건

미국 사회보장카드는 

한국과 중국처럼 절대 신분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포된게 아닙니다. 

다시말해 말 그대로 "조세"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 인증 절차(KYC)가 번거로울 신용카드를 계약하고,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계좌라던지 연금 통장을 개설 등 사회적인 경제활동 일환만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번호 카드에서는

신분 인증은 하되

최대한 미국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반영했는데 

한국과 달리 카드 주인의 사진, 집 주소(home address)도 없이

오로지 무작위의 번호와 이름, 

그리고 당신이 미국시민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적혀져 있을 뿐이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서 

총기난사범이 몇명에서 몇 십여명 쏴 죽이고 도망간 중대한 사건이 터짐에도

CCTV 기록만 남겨진채 범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답답한 뉴스 속보들 한번씩은 봤을텐데,

그렇게 수색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미국의 땅이 무지막지하게 넓은것도 있지만은 

에초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이 어디에 사는질 모르기에

범인 색출이 잘 안되어 그렇습니다.

거기다 CCTV에 찍히거나 목격자에 발각되지만 않았으면 

일주일 째 이새끼가 어디는 커녕 얼굴도 모른다고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한게 미국 서부권이고요.

독일은 

디씨인사이드의 보안코드를 발급하는 것 마냥, 

개인정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무작위 코드 형태로 주어지고

이 무작위 번호조차 유출방지 위함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해서

오래된 번호는 아얘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아얘 주민번호 자체가 위헌. 

그 외에도

110개 국가가 채용하고있는 ICAO Doc 9303 국제 표준을 미준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로마자 표기를 지원하지 않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여행규격마저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전자여행문서 마크와, 여권 번호도 없고, 

단 1개국에서도 여권 분실과 전쟁 발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 여권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단지 신분 인증을 한다는 것 외에는 효용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이 국제 표준을 따른 신분증입니다. 

민감한 정보가 적혀져 있지 않으며

이 국제표준을 준거한 신분증은

신분증 용도 뿐만 아니라 국외 출국 여권, 비시민 여권과 여행증명서, 선원수첩, 난민문서, 사증(VISA) 기능이 모두 하나로 탑재된 한국의 주민등록증보다 엄청난 효용성을 선보입니다.

영국인들은 

한국과는 상반되는 폭넓은 민주 정책에도 

한치라도 상시 정부가 국민을 안 두려워하지 않을까 

경계하지만은, 

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옹호하고, 옳고 그름과 공과 사를 매듭짓지 못합니다. 

구체적인건 싫고 최대한 단순하게 이분법적 논리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싶으니까.

짧은 기간에 선동하기도 선동당하기도 딱 좋지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기본권이 침해되고도

주민등록증이라는 족쇄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있는 실정의 까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기 선진국들이 그토록 일깨워준 바가 당연하고, 민주국가로써 관할 중앙정부가 당연히 짊어야 할 의무가 아닐까요?

생각보다 각자의 개성과 프라이버시, 고유의 정체성은 충분히 보호하기 간단하며 세상은 넓습니다.

글의 두서가 꽤나 없어보이지만 

다른 자료 참고하면서 최대한 할 말 적었다고 본다.

원래 설명은 존댓말이 편해서 존댓말 체로 씀.

눈팅충인데

여기 갤이랑 안맞을 수 있어서 딴 갤에다 올려볼 생각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글들이 주류로 올라오기도 하고

탈갤이랑 내가 현실에서 겪었던 일들 느끼며 한국의 개인정보 인식에 대한 비판도 주민등록증 제도와 엮어 일종의 시위를 당겨보고 싶었다.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한 인물이 모든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각자 소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나가 결국에는 프라이버시 인식을 가꿔나가는게 민주주의 시스템이라지만, 어디가서 모순 덩어리를 형상화 했다고 밖에 말 못하는 주민등록증은 폐지가 답이다. 그것이 강제적이건 선택적이던 간에.

참고로 원본 소스는 하단 영상.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ofRDoZOvcA

(주민등록번호가 당연한가요? - 2017. 8. 4)

<<<<<<<<<<<<<<>>>>>>>>>>>>>>

(영국 - 미국 - 독일 - 유럽) - (일본 - 한국 - 인도) - (러시아 - 중국)

1. 개인정보 국가 통합 관리 장점:

안보 강화: 테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과적입니다. CCTV, 통신 감시 등을 통해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공공 안전 증진: 교통사고 예방, 실종자 찾기, 재난 대비 및 재해 복구 등에 활용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 촉진: 개인정보도 데이터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합니다.

2. 개인정보 국가관리 단점: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용 가능성: 권력 남용, 부패, 정치적 탄압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죠.

국가 권력 강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제한, 감시 사회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위 글쓴이는 북한의 실재적 위협 및 한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휴전국의 특성상 적어도 북한 붕괴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